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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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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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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도
1
광장
1
청구
1
남산
# 변호사 (상위 10)
2
이무상
1
손병준
1
은찬
1
전해청
1
이상기
1
박형진
1
임수혁
1
서효성
1
박영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03.26 선고 2019구합90982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8.28 선고 2019구합79473 판결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19년
3. 청주지방법원 2019.05.30 선고 2018구합4330 판결
조특법 제85조의 2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18년
4. 대전지방법원 2018.01.30 선고 2017구단100453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는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5. 대전지방법원 2018.01.25 선고 2017구단100446 판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도로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2017년
6. 대전지방법원 2017.08.30 선고 2012구단1599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일부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조세특례제한법
7. 대법원 2017.06.09 선고 2017두36519 판결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특례제한법
8. 서울고등법원 2017.01.18 선고 2016누36842 판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6년
9. 수원지방법원 2016.07.19 선고 2015구합66111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015년
10.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3두9618 판결
[과세처분취소][미간행]
과세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251, 2014. 7.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2. 대전지방법원 2014.01.17 선고 2013구단1640 판결
무효로 되었던 등기를 후에 다시 유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등기접수일이 아닌 이후소유권이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3. 서울행정법원 2014.01.14 선고 2013구합18957 판결
산업활성화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 양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대상이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산업활성화법
소득세법
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2013년
14. 서울행정법원 2013.07.10 선고 2012구단7939 판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일 및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특례 적용 배제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법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5. 대전고등법원 2013.04.18 선고 2012누2694 판결
관광진흥법에 의한 공익사업을 위해 부동산이 양도된 경우 ‘관광지 조성계획을 승인한 날’을 기준시가 과세기준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특법
2012년
16. 서울행정법원 2012.11.02 선고 2012구단11327 판결
제3자가 제기한 행정소송의 결과를 자신에게 원용하겠다는 것으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7. 서울행정법원 2012.10.24 선고 2012구단11334 판결
기한 경과하여 이루어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는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각하]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18. 대전지방법원 2012.10.17 선고 2012구합2896 판결
투기지역 내 부동산의 양도로서 기준시가 적용의 과세특례 적용되지 아니함[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사업법
관광사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조세특례제한법
진흥법
19. 대전지방법원 2012.06.27 선고 2012구합456 판결
농업회사법인의 소유 부동산 양도차익은 2006.12.30. 개정전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농업소득외 소득에 해당함[국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두233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21. 수원지방법원 2012.01.06 선고 2011구합11502 판결
사업시행인가 전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규정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1년
22. 수원지방법원 2011.11.30 선고 2011구합6784 판결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3. 서울행정법원 2011.11.25 선고 2011구단8034 판결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4. 서울고등법원 2011.11.09 선고 2011누17143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국토계획법
국토계획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5. 서울행정법원 2011.10.12 선고 2010구단444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26.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10누42616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7. 서울고등법원 2011.09.23 선고 2009누3533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8. 서울행정법원 2011.09.06 선고 2011구단8348 판결
부동산을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여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29. 서울고등법원 2011.09.01 선고 2009누40225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례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0. 서울행정법원 2011.08.23 선고 2010구단14445 판결
시준시가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1.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7168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2. 서울고등법원 2011.08.18 선고 2009누3555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33. 광주지방법원 2011.07.21 선고 2008구합3562 판결
양수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아니하여 과세특례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34. 서울고등법원 2011.07.21 선고 2011누244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35. 서울고등법원 2011.07.20 선고 2009누35544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규정의 적용대상 아님[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조세특례제한법
36.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10누841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7. 서울고등법원 2011.07.19 선고 2009누35049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8. 서울고등법원 2011.07.05 선고 2010누37294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06.28 선고 2010누42623 판결
양도 당시 토지등소유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0.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442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1. 서울행정법원 2011.06.24 선고 2008구단14497 판결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기준시가 적용 가능[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42. 서울고등법원 2011.06.15 선고 2010누37287 판결
양도당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기준시가 산정)이 적용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행정소송법
43. 대법원 2011.05.26 선고 2010두13517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시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4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미간행]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세액의경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45. 서울행정법원 2011.04.27 선고 2010구단23630 판결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승]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46. 대전지방법원 2011.02.23 선고 2010구합3802 판결
1거주자로 보고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정수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2010년
47. 수원지방법원 2010.11.30 선고 2008구단4965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관한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8.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28 판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양도한 경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49. 서울행정법원 2010.11.09 선고 2008구단14480 판결
구 조특법 제85조에 따라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0. 서울행정법원 2010.10.07 선고 2008구단14411 판결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1. 서울행정법원 2010.10.07 선고 2008구단14527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52. 서울행정법원 2010.09.28 선고 2010구단4530 판결
가등기 말소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3. 서울고등법원 2010.06.10 선고 2009누40218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민사소송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피고는 조세제한특례법
행정소송법
54. 서울행정법원 2010.05.20 선고 2009구단13859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9, 2010. 2. 25.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위헌소원
구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위헌소원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56. 서울행정법원 2010.02.03 선고 2009구단13095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 양도에 대한 특례 적용시 증여에 의한 취득도 포함됨[국승]
양도소득세
도시개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9년
57. 서울행정법원 2009.11.30 선고 2008구단14466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8.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8구단14459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59. 서울행정법원 2009.11.25 선고 2008구단14398 판결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0. 서울행정법원 2009.11.09 선고 2008구단14473 판결
사업시행인가전에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1.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374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의 의미[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2.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503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사업시행자[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3. 서울행정법원 2009.10.20 선고 2008구단14404 판결
사업시행인가 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됨[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4. 대전고등법원 2009.10.15 선고 2009누1530 판결
원인무효가 아닌 법원조정에 의해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경우 증여효력은 유효함[국승]
상속증여세
법무사법
부동산등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5. 서울행정법원 2009.10.12 선고 2008구단14510 판결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의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특례인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66. 대전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4307 판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증여등기 행위가 부존재,무효,합의해제인 경우 효력[국승]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67. 서울행정법원 2009.05.13 선고 2008구단10747 판결
토지수용재결절차가 지연되어 양도시가 지연된 경우 수용에 따른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68.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8두23375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12597 판결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2008년
70. 서울행정법원 2008.12.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양수법인이 공익사업시행자로 지정되지 않아 양도세 과세특례규정 배제의 적법여부[국패]
양도소득세
도정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71. 서울고등법원 2008.11.21 선고 2008누16591 판결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 가능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2. 서울행정법원 2008.08.29 선고 2008구단412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택지개발촉진법
73.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8두9362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74. 인천지방법원 2008.07.25 선고 2007구단2385 판결
부동산의 대가가 거의 지급되어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75. 서울고등법원 2008.07.09 선고 2008누2974 판결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국승]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76. 서울고등법원 2008.06.26 선고 2007누34196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77. 서울고등법원 2008.06.12 선고 2008누114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78. 서울고등법원 2008.05.28 선고 2007누28733 판결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동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택지개발촉진법
특별조치법
79.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8두306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하였으나 기준시가로 경정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80.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4111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81.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8두36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82.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두22726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83. 대전고등법원 2008.01.17 선고 2007누1246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가능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익사업보상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구게기본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세기본법
국토계획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신항안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2007년
84.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두1677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8상,16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5. 서울행정법원 2007.12.26 선고 2007구단12135 판결
조세특례제한법 소정의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였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건축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공공철도건설촉진법
공유수면관리법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보상에관한법률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광업법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동법
민간투자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하천정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수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온천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법
전원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하수도법
항만법
화물유통촉진법
86. 서울고등법원 2007.12.13 선고 2007누18248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87. 서울행정법원 2007.11.28 선고 2007구단2978 판결
지정지역 내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 산정의 방법[국승]
양도소득세
동법
민사소송법
보상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행정소송법
88. 인천지방법원 2007.11.23 선고 2007구단1245 판결
지정지역 부동산 취득에 대한 기준시가 산정의 적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89. 서울행정법원 2007.11.02 선고 2007구단5700 판결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90.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1000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1.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77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2.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84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3.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991 판결
확정신고기한후에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변경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4. 대전고등법원 2007.11.01 선고 2007누1017 판결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한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소송법
95. 서울고등법원 2007.10.12 선고 2007누15515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국세환급금에 관한 국세기본법
동법
민사소송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주거환경정비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통계법
행정소송법
96.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합2401 판결
실가로 예정신고한 자가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 지 여부[국패]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통계법
97.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95 판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부동산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로서 양도차익의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98.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5717 판결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99. 서울행정법원 2007.09.05 선고 2007구단2688 판결
지정지역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동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보상법
100. 서울행정법원 2007.08.17 선고 2007구단7171 판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의 적법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민임대주택법
소득세법
조세특레제한법
조세특례법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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